'플러스 성장' 구체 수치 나올듯..정부-IMF, 1분기 정책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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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2주동안 국제통화기금(IMF)와 올해 첫 분기별 정책협의가
시작된다.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외환보유액
목표를 확정할 계획이다.
IMF는 지난해 연례수정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 경제성장을 -1%로 전망한
바 있어 이번 협의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 경제성장률 바뀔까 =정부는 올 2%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반면 IMF는 -1%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4.4분기 협의에서 올해 플러스 성장이 재개될 것이라고만 합의
했었다.
IMF는 상반기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가 하반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연간 성장률에 대해서는 언급이 아직 없는 상태다.
허경욱 재정경제부 금융협력과장은 "최근 실물경제 회복기미에 대해 IMF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협의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측은 "플러스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결정되면 금리와 물가
등 정부의 경제정책도 일관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외환보유액 =지난해말 가용외환보유액은 4백85억달러.
IMF와 협의한 4백50억달러를 넘어섰다.
올해 정부는 연말까지 5백50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을 쌓을 목표다.
이번 협의에서 IMF는 브라질 위기와 동남아 금융시장이 불안한 점을 들어
5백50억달러 이상의 외환보유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경부는 브라질 위기에 따라 오히려 외국자본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한국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고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와 증시진출이 가속화
되는 점을 들어 외환보유액 목표를 다소 높이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 전망도 2백억달러에서 약간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 물가와 금리 =올 물가 상승률은 5% 미만으로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3%, 한국은행은 2-4%의 물가상승률을 예상하고 있다.
금리는 지난해 협의에서 저금리정책과 신용경색완화에 서로 동의했었다.
이번에도 이같은 방침이 적용돼 정부의 저금리 정책이 그대로 지속될
것이다.
재정적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내총생산(GDP)의 5% 이내로 합의할
예정이다.
<> 금융구조조정 =IMF는 협의단의 일원으로 통화외환팀을 파견, 금융구조
조정 진전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IMF와 협의한 대로 제일은행을 이미 매각한데 이어 이달말까지
서울은행도 외국자본에 팔 계획이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또 한빛은행 등 정부가 출자한 은행에 대해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하는
한편 이들 은행에 대한 민영화 일정도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구조조정에서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던 보험사와 투신사 국책은행에
대한 구조개혁 방안을 3월말까지 확정짓는 안이 논의된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0일자 ).
시작된다.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외환보유액
목표를 확정할 계획이다.
IMF는 지난해 연례수정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 경제성장을 -1%로 전망한
바 있어 이번 협의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 경제성장률 바뀔까 =정부는 올 2%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반면 IMF는 -1%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4.4분기 협의에서 올해 플러스 성장이 재개될 것이라고만 합의
했었다.
IMF는 상반기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하다가 하반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연간 성장률에 대해서는 언급이 아직 없는 상태다.
허경욱 재정경제부 금융협력과장은 "최근 실물경제 회복기미에 대해 IMF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협의에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측은 "플러스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가 결정되면 금리와 물가
등 정부의 경제정책도 일관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외환보유액 =지난해말 가용외환보유액은 4백85억달러.
IMF와 협의한 4백50억달러를 넘어섰다.
올해 정부는 연말까지 5백50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을 쌓을 목표다.
이번 협의에서 IMF는 브라질 위기와 동남아 금융시장이 불안한 점을 들어
5백50억달러 이상의 외환보유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경부는 브라질 위기에 따라 오히려 외국자본이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한국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고 최근 외국인 직접투자와 증시진출이 가속화
되는 점을 들어 외환보유액 목표를 다소 높이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 전망도 2백억달러에서 약간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 물가와 금리 =올 물가 상승률은 5% 미만으로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3%, 한국은행은 2-4%의 물가상승률을 예상하고 있다.
금리는 지난해 협의에서 저금리정책과 신용경색완화에 서로 동의했었다.
이번에도 이같은 방침이 적용돼 정부의 저금리 정책이 그대로 지속될
것이다.
재정적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내총생산(GDP)의 5% 이내로 합의할
예정이다.
<> 금융구조조정 =IMF는 협의단의 일원으로 통화외환팀을 파견, 금융구조
조정 진전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IMF와 협의한 대로 제일은행을 이미 매각한데 이어 이달말까지
서울은행도 외국자본에 팔 계획이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또 한빛은행 등 정부가 출자한 은행에 대해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하는
한편 이들 은행에 대한 민영화 일정도 협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구조조정에서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던 보험사와 투신사 국책은행에
대한 구조개혁 방안을 3월말까지 확정짓는 안이 논의된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