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8일자) 새 단계 접어든 금강산사업

입력1999.01.18 00:00 수정1999.01.18 00:00

현대의 금강산 사업이 종래의 관광위주에서 종합개발사업으로 한 차원
높은 협력관계로 접어들게 됐다.

현대는 정부가 지난 15일 금강산 개발에 대한 남북협력사업 내용변경을
승인함에 따라 이미 착수한 온정리 휴게소 공연장 온천장등 1단계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2단계로 내년말까지 골프장 2곳과 1천실규모의
해상호텔, 해수욕장, 스키장등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는 빠르면
금주중 금강산개발등을 전담할 회사로 아산주식회사를 설립하는등 남북경제
협력사업을 적극화시키기로 했다고 한다.

현대의 금강산사업은 남북관계의 개선에 중요한 전기가 되고 특히 북한의
개방노선을 유도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던 사업이다. 그런 금강산 사업을 이번 정부의 사업내용변경 승인을
계기로 단순관광이 아닌 공동개발사업으로 더욱 확대된다는 것은 무척 의미가
크다.

대규모 공동개발사업이 이뤄지면 남북간의 인적 물적교류는 지금의 금강산
관광 사업과는 비교할수없을 정도로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남북교류의
활성화는 물론 남북관계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인적 물적 교류가 늘어나면 여러가지면에서 지금보다 더욱 많은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따라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금강산공동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는 무엇보다 북한당국의
사업보장과 약속이행이 필수적이다. 현대의 북측 상대인 아태평화위원회가
금강산 개발및 시설사용 독점권을 보장한다고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고 보기 어렵다. 어떤 형태로든 남북당국간의 확실한 보장이 이뤄질수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대의 금강산개발사업은 남북교류협력의 강화를 위한 상징적 사업이긴
하지만 그 규모나 자금투입면에서 무척 크기 때문에 사업자체로서의 수지
타산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내년말까지 추진될 1,2단계 사업만해도
4억달러에 가까운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금강산종합개발사업에 대한
대가로 오는 2005년까지 6년3개월동안 매달 2천5백만달러씩 모두 9억4천2백만
달러를 북측에 지급키로 했다. 그때까지 여러가지 사업을 벌이자면 막대한
자금이 추가로 소요될수밖에 없다. 결국 자금조달의 원천을 다양화하고
치밀한 조달계획이 수립돼야만 성공적 추진이 가능하다.

현대는 금강산 개발사업추진을 국내외업체들에게 개방하고 특히 외자유치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한다. 외국인들이 많이 참여한다면 사업의 지속성 유지에
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국적 기업, 특히 한반도 주변국 기업들이 많이 참여
한다면 한반도의 긴장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햇볕정책의 구체적 성과는 다름아닌 금강산개발사업
의 성공으로 가늠해볼수 있다. 정책일관성 유지 등 정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한 것도 그 때문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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