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35만명 공공근로 투입 .. 정부 1분기중

정부는 실업자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올 1.4분기 중 35만2천여명을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는 등 실업대책을 확대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세종로 청사에서 김종필총리 주재로 실업대책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예정했던 인원은 29만여명이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정보화사업,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등 중앙부처 시행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당초 계획했던 13만명보다 2만2천명 늘어난
15만2천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사업 참여자도 당초 16만3천명보다 3만7천명 늘어난
20만명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또 감원이 불가피함에도 불구,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간을 현재의 6개월에서 8개월로 2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실직한 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채용장려금도 임금의 2분의 1(대기업은 3분의 1)에서 3분의 2(대기업은 2분
의 1)로 올리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종업원 출자비율이 51% 이상이거나, 기업체 인수시 기존
근로자의 60% 이상을 인수한 기업에 대해서도 근로자 1인당 40만~80만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결식 초.중.고생 12만2천여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저소득
실업자 6만여명에게 생활안정자금 3천6백억원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난 뒤에도 실직자에게 실업급여의
60~70%를 지급하는 유럽식 실업부조제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정부안을 바탕으로 당정협의를 거친 뒤 이번주 국무회의
에서 올해 실업대책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