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청와대 경제수석은 13일 "올해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금융기관
과 대기업의 구조개혁 완결이며 이는 경기부양정책에 앞선다"고 말했다.

강수석은 그 다음으로 <>정부.공공부문 개혁의 가속화 <>경기부양을 통한
실업난 해소 <>신노사문화 정착 <>지식.문화.정보산업 등 신산업의 성장여건
확충의 순으로 우선 순위를 꼽았다.

강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뒤 최근들어 경제부처와 한은
등이 금리 환율 경기부양정책 등을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경제정책 상호간의 마찰시 조정원칙"을 제시했다.

강 수석은 이같은 원칙이 부처에 대한 "지시"는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장관들이 김대중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 배석해온
강 수석이 정부내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시한 원칙이어서 향후 경제정책
조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강 수석이 제시한 조정원칙은 다음과 같다.

<> 구조개혁과 경기부양정책 =마이너스 성장을 플러스 성장으로 돌려놓는
정도의 경기부양은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2가지 정책 가운데 우선순위는 구조개혁의 완결에 있다.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 2000년이후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는 기반을 강화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기는 1.4분기부터는 더이상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 국제수지흑자와 내수진작책 =민간소비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어 수입이
늘고 국제수지흑자가 축소되더라도 이를 감수해야 된다.

실업증가를 방치하고 흑자만 내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경상수지흑자가 2백억달러에 못미치는 상황이 오더라도 내수를 진작시켜
실업을 줄여야 한다.

<> 재정 건전화와 내수경기진작책 =재정의 건전성보다 내수진작이 우선이다.

상반기에 재정지출을 늘려 내수경기회복에 주력할 것이다.

하반기에 들어서도 내수가 예상보다 부진하면 재정적자의 추가확대도
고려해야 한다.

<> 환율과 금리 =현시점에서는 환율의 방어를 위해서도 금리의 하향
안정이 필요하다.

금리하락으로 증시가 과열되고 외국자본이 과다 유입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증시회복은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에 도움이 된다.

하반기부터 경기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면 수입수요가 늘어나 환율의
급속한 하락은 피할수 있다.

<> 임금상승과 고용증대 =구조조정의 효과가 가시화되어 기업의 수익이
개선되더라도 일률적으로 임금을 올리는 것보다 고용을 늘리고 성과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