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원회는 내년부터 재정적자를 축소해 2006년에 균형재정을 회복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세수입을 2002년까지 연평균 10.5% 늘리고 세출은 연평균 경상성장률
8.6%보다 낮은 6%대로 억제한다는 방안이다.

세출을 적게 늘리고 세금을 많이 거둬 적자를 축소하는 방식이다.

세출축소보다는 세입증가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2006년에 재정이 균형을 이루지만 이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나라살림을
꾸린다는 얘기에 불과하다.

이때부터 국민의 세금으로 빚을 갚기 시작해야 한다.

재정형편에 따라 틀리지만 예상외로 긴 기간이 걸려야 국채상환을 끝마칠수
있을 전망이다.

99년부터 2002년까지 기간동안 일반회계세수및 세외수입 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을 포함한 연평균 가용재원은 82조원 수준이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지출하겠다는 금액은 연평균 93조원에 달한다.

연평균 11조원가량은 국채를 발행해서 충당하는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계산이다.

중기재정계획은 실질경제성장률이 올해 2%에서 내년도에 4.7%로 높아진뒤
향후 5%대의 성장률을 꾸준히 유지하는 하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경상성장률은 내년도에 7.8%, 2001년 8.9%에 달한뒤
2002년이후에는 9%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았다.

민간연구기관들에 비해 다소 낙관적인 전망이다.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차입금을 포함한 연도별 재정규모(정부지출)를
보면 2000년 올해보다 6.5%가 증가한 90조4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재정규모는 2001년 95조8천억원에서 2002년 1백1조5천억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6% 늘릴 예정이다.

재정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평균 2%정도 낮게 운용한다는 것이다.

2000년의 경우 조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18조3천억원은
13조원어치의 국채를 발행하고 재특에서 5조3천억원을 차입해 쓰게 된다.

국채발행은 2000년 13조원에서 2001년 11조7천억원, 2002년 7조3천억원으로
점차 줄어든다.

2006년 3조원어치의 국채를 순상환한 이후부터는 국채를 상환하기 시작한다.

이에따라 GDP대비 통합재정수지적자는 올해 가장 많은 5.1%를 기록한뒤
매년 1%포인트씩 줄어 2006년에 0.1%의 흑자로 전환한다.

이같이 국채를 상환하기 위해 정부는 조세수입을 큰폭으로 늘릴 계획이다.

조세수입은 올해 61조9천억원에서 2000년 67조5천억원으로 9.05% 증가한다.

그러나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각 10.6%와 11.6%가 늘어나 증가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국민의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 조세수입증가율은
연평균 10.5%에 달한다.

그만큼 세금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조세부담률은 올해 19.8%에서 2002년에는 21.5%로 늘어난다.

1인당 조세부담액은 올해 1백86만8천원에서 2002년 2백53만원으로 35.4%가
늘어난다.

4인가족의 경우 7백32만4천원이던 가구당 조세부담액이 1천12만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기획위는 세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세율인상보다는 비과세와 조세감면혜택
을 축소하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기업민영화를 통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하면 2002년까지
5-6조원의 수입을 확보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