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조세부담액이 올해 1백86만8천원에서 2002년에는 2백53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국민세부담이 무거워진다.

조세부담률은 19.8%에서 21.5%로 높아진다.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중기재정계획(99~2002년)"을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가 재정운영의 중기마스터플랜을 작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해찬 교육부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들은 분야별 재정
배분계획에 반발했다.

김 대통령은 일부 내용을 보완해 다음주 다시 보고하라고 진 위원장에게
지시했다.

기획위는 중기재정계획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5.1%에 달하는 재정
적자폭을 내년부터 줄여 나가 2006년엔 균형재정을 회복하고 국채상환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위해 조세부담률은 올해 19.8% 수준에서 2002년엔 21.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세출증가율에 상한제를 도입, 경상성장률보다
2%포인트 낮은 6%대로 묶기로 했다.

교육 농어촌 국방 일반행정 부문에 대한 씀씀이는 전체세출 증가율을 밑도는
수준에서 묶어 군살을 빼나갈 계획이다.

또 공공건설사업비등 모든 세출분야에 대해 10~20% 생산성 제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반면 "쓸곳은 쓴다"는 원칙아래 사회간접자본시설(SOC)투자, 과학기술.
정보화, 문화.관광, 중소기업.수출, 사회복지.보건, 환경분야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않기로 했다.

금융구조조정과 실업대책비용 등 한시적 지원항목은 경제여건에 맞춰
수위를 조절해 나가기로 했다.

세수확보를 위해 비과세 및 조세감면은 축소하고 음성.탈루 소득과 변칙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도는 점진적으로 일반과세제도로 흡수,
과표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교육 치안 복지행정 등을 중심으로 중앙정부 업무를 지방에 과감
하게 넘기기로 했다.

국세행정도 세목별이 아닌 조사 징수 등 기능별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재정
소프트웨어 개혁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