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북한의 3단계 추진체 발사를 계기로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첩
보위성 도입과 전역미사일방위(TMD)체제 구축 등 군사력 강화방안에 대해 한
국 정부가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홍 장관은 지난 8일 방한중인 노로타 호세이 일본 방위청장관을 접견한 자
리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홍 장관은 "일본의 첩보위성도입과 TMD구축은 북한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조화를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신중한 자세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장관은 또 대북경수로 재원분담과 관련,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은 북한
의 핵개발을 막기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일본 정부 일각에서
일고있는 대북경수로 지원자금 동결론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노로타 방위청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첩보위성 도입과 TMD사업은 과거부터
일본이 추진해 오던 사업"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본내 강경여
론을 설명하는 등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로타 장관은 또 "북한이 미사일을 재발사할 경우 일본의 대북경수로 지원
자금이 동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준 기자 juny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