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공계 우수 연구.기술인력을 양성하기위해 석사장교제를 부활
하고 병역특례 요원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3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공계 고급두뇌들이
공백기간 없이 지속적으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기반이 우선 마련돼야 한
다"면서 "석사장교와 같은 단기 복무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8백명선에 불과
한 병역특례 연구원의 숫자도 크게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른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대 우종천교수(물리
학)에게 연구을 의뢰,다음달 결과가 나오는대로 국방부와 본격 논의에 들어
갈 계획이다.

교육부가 이들 제도의 부활 또는 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국내 대학체제를
연구를 위주로 하는 "대학원중심 대학"과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학부중심
대학"으로 재편하면서 우수 연구인력 및 거주지 소재 대학 진학생에게 혜택
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형평성 및 현역장병 자원 부족을 들어 각종 병역특례제도
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5공때 도입된 석사장교제는 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기초 군사
교육과전방근무를 하게 한 뒤 예비역 소위로 편입시켰던 제도로 특혜성 시
비와 함께 권력층 자녀들의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에 직면,80
년대말 폐지됐다.

또 지난 91년 시작된 연구요원 병역특례제는 대학이나 연구소 등 지정된
기관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를 선발, 5년 이상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하
는 조건으로 병역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출신
4백여명 등 해마다 8백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