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정년이 내년 8월부터 62세로 줄어듦에 따라 1만2천6백47명의
교원이 한꺼번에 정년퇴직하게 된다.

교육부는 정년단축에 따라 교단에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교원의 질도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에 정년퇴직하는 교원은 국공립 1만2천6백47명, 사립 2천3백57명 등
1만5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대상 =대학 교원을 제외한 국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사와 교직원이
모두 포함된다.

내년 8월말에 62~65세(33년9월~37년8월생)인 교원 1만2천6백47명(사립
2천3백57명)이 퇴직한다.

<>사립학교교원 =사립학교 교원은 원칙적으로 이번 정년단축과 관계가 없다.

개별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정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공립 교원의 정년 이내인 교원에게만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국공립학교 교원에 정년을 맞출수 밖에 없다.

<>교사수급 =교장과 교감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로 충원하고 초빙교장제 등
을 활용하면 수급에 지장이 없다는게 교육부의 분석이다.

다만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임용고사에서 미달된 인원이 1천5백명에 달한 데다 교대 졸업생만으로
충원이 어렵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일단 일반 직장인이나 주부중 자격증 소지자(교대 출신)를
교단으로 흡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말에 치르는 정규 임용고사 외에 내년 상반기중에 임용고사를 한번
더 치르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명퇴수당 =정년감축에 따른 퇴직대상자중 56까지는 종전 65세 정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 수당을 받고 퇴직하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다만 2000년 8월31일까지 명퇴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 2월말 명퇴신청자를 저수를 다시 할 계획이다.

<>재정대책 =교육부는 내년에 1조4천6백억원 가량이 명퇴수당과 퇴직수당
등으로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족한 재원은 각 시.도교육청의 기채(지방채 발행)등을 통해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 이건호 기자 lee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