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공기업 개혁 작업이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자세와
노동조합의 반발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3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전국의 80개 지방공기업중 52.5%인
42개 기업만이 행자부 구조조정 지침에 맞춰 정관을 개정했거나 노사협의를
완료했다.

당초 행자부는 지난 10월 2일 "지방공사와 공단의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방 공기업마다 임직원을 평균 22.8% 감축하고 퇴직금
지급 비율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12월 15일까지 정관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38개 공기업은 지정 시한에서 보름이 넘도록 노사협의조차 끝내지
못한채 시간만 끌고 있다.

전국 시.도중 추진실적이 가장 저조한 곳은 서울시다.

서울시는 애당초 행자부의 구조조정 일정과 지침을 무시한채 자체 일정을
잡았다.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강남병원 도매시장 도시개발공사 등
6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이달 중순께 노사간 토론회를 갖고 25일께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하철노조 등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토론회 개최일정마저 무기
연기했다.

이에 따라 이들 공기업에 대해서는 언제 구조조정이 이뤄질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다른 시.도의 구조조정 의지도 박약하다.

강원도는 산하 6개 지방의료원이 2개월 이상 노사협의만 벌이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경기(5개)와 충남(4개), 전남(3개) 등도 산하공기업 구조조정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행자부 관계자는 "노동조합에 민감한 내용이 많은 점을 감안해 구조조정
지침을 내리기 앞서 노사정위원회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며 "끝내 경영혁
신작업에 동참하지 않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나 민영화라는 강경책
을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