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서울-경기-과천 재정 '우량' .. 지자체 재정분석

서울시, 경기도, 과천시, 광주군, 강남구(서울)의 지방재정상태가 각급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대구시, 전북, 문경시, 군위군, 서구(부산)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행정자치부는 사상 처음으로 전국 2백48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자주성
<>효율성 <>안정성 <>노력도를 점수화, 각급 지자체단위로 순위를 매긴
"97년도 재정상황 종합분석결과"를 29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97년도 회계자료를 토대로 <>재정자립도 <>1인당 지방세수력
<>투자비비율 <>가용재원율 <>채무상환비비율 <>1인당 채무부담액
<>자체수입 징수율 등 7개 지표로 구성된 "지방재정종합지표"를 통해
분석했다.

7개 특별.광역시중에서는 서울이 9백49.2점(1천점 만점)으로 수위를
차지했고 울산(8백89.9), 인천(8백63.3)이 그 뒤를 이었다.

대구(7백64.4)가 가장 낮았고 대전이 5위(769.0)를 기록했다.

9개 도별로는 경기(8백56.4), 경남(8백4.7)만이 8백점을 넘었다.

충남(7백10.5), 전북(7백5.4)은 하위권으로 평가됐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상위는 대부분 수도권이 차지했다.

시 단위에서는 과천(9백65.1), 고양(9백28.0) 용인(8백87.2)이, 군의 경우
광주(8백43.8), 화성(8백43.6), 김포(8백10.5)가 각각 1,2,3위를 차지했다.

자치구에서는 서울 강남(9백44.8), 서울 중구(8백87.9), 서울 서초(8백59.5)
등이 "톱 3"로 평가됐다.

행자부는 내년 10월께 98년도 재정분석 결과가 나오는대로 2년 연속
최하위권을 맴돈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진단을 실시한 뒤 세입 확보 및
조직 간소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지방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