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연 3천만원 미만 군수품 '군부대 자체조달 허용'

내년부터 3천만원이상의 군수조달품목은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하고
3천만원이하는 각 부대에서 자체조달하게 된다.

또 조달과정의 투명성등을 위해 계약실명제가 도입된다.

국방부는 28일 조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군수품 조달업무 개선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책에 따르면 계약실명제를 도입, 계약서에 원가업무 및 계약 담당자
이름을 명시하고 비밀사항을 제외한 인터넷등에 계약내용을 공개하는 한편
해당장비를 폐기할 때까지 계약서를 보관토록 했다.

군납 희망업체에 대한 종전의 사전등록 및 실태조사를 폐지, 유자격업체는
아무런 제한없이 군납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군납업체에 2년마다
실시하던 보안측정도 없애기로 했다.

해외무기 조달시 고가구매 방지를 위해 인터넷 사용회선을 증설하고 제작사
와 연결망을 구성, 최신 가격정보를 얻고 중개상을 배제한 채 직접 협상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인터넷 조달본부 홈페이지(www.dpa.go.kr)를 개설, 군수품 조달
업체가 조달본부를 방문하지 않고 PC를 통해 조달관련 정보를 얻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 상용물품은 품목당 연간 조달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품목은 조달청
으로 이관하고 3천만원 미만은 각군 부대조달로 전환했으며 조달본부는
군용물자만 구매토록 했다.

조달본부가 그동안 구매해 온 상용물품은 일반업체에서 생산조달이 가능
하거나 군사기밀에 속하지 않는 총 3천3백4개 품목으로 연간 조달비용은
7백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