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미리보는 '99 한국경제] (지표) '내수 기지개'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엔 좀 나아질까".

    98년 고통의 한해를 견뎌온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문제일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어느 누구도 딱 떨어지게 얘기하긴 어렵다.

    국내외 여건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외환위기에선 벗어났다고 하지만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은
    상존해 있다.

    세계경제 전망이 어두운데다 또다시 어떤 개도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질지
    모를 일이다.

    금융.기업구조조정도 큰 틀은 마련됐지만 정작 실행은 내년부터다.

    "한국경제호"는 내년에도 안개 속 항해를 계속할 수 밖에 없다.

    99년 새해의 국내경제 기상도를 미리 그려보는 것은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을 듯 싶다.

    <> 경기는 다소 회복 =전반적인 국내 경기는 올해보다 다소 살아날
    것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그러나 피부로 느낄 정도의 경기 회복세는 하반기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IMF(국제통화기금)체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다.

    그저 금년보다는 조금 나아진다는 뜻이다.

    대부분의 경제연구기관들은 내년 국내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2.2%로 내다봤다.

    산업연구원(KIET)도 비슷한 수치(2.1%)를 제시했다.

    다만 대우경제연구소(1.1%) LG경제연구원(1.1%) 현대경제연구원(0.3%)등
    민간 연구기관들이 다소 낮은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으나 플러스 성장으로의
    반전엔 같은 의견이다.

    이들이 내년 성장률을 플러스로 보는 것은 지난 10월이후 각종
    경제지표들이 비교적 좋은 모습을 보인데다 5대 재벌의 구조조정 윤곽이
    드러나 경제의 불확실성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KDI는 올해 전례없이 위축됐던 소비와 투자가 내년엔 다소 살아나면서
    내수가 기지개를 켤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한가지 내년 플러스 성장률은 금년의 "마이너스 6%"를 바탕으로
    한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간단히 말해 작년 수준과 비교하면 내년에도 마이너스 4%의 성장에 그치는
    것과 마찬가지란 얘기다.

    따라서 국민들의 체감경기는 수치의 호전과는 다소 괴리가 있을 것이다.

    <> 저금리는 지속된다 =내년에도 금리는 지금처럼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 스스로 내년엔 금리가 더 떨어지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경제여건으로 봐도 금리는 더 떨어질 게 분명하다.

    정부는 내년중 디플레 방지를 위해 시중에 돈을 더욱 많이 풀 예정이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기업이나 국민들이 돈을 쓰려는 수요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돈의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금리가 올라갈 리 없다.

    현재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평균 12%대.

    이것이 내년엔 한자리 수로 내려갈 공산이 크다.

    정부는 모든 시중금리의 기준이 되는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를 현재
    7%에서 내년엔 5~6%대로 끌어내릴 복안을 갖고 있다.

    때문에 내년엔 저금리 상황에서 시중의 돈이 은행 등 금융기관을 빠져나가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으로 흘러갈 개연성이 높다.

    최근의 시중 자금 흐름도 벌써부터 이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실업자는 더 는다 =경기가 다소 나아지더라도 실업문제는 전혀 해소되지
    못할 예상이다.

    오히려 더욱 악화될 것으로 많은 연구기관들이 예측하고 있다.

    내년엔 일자리가 올해보다는 늘겠지만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그 보다 훨씬
    더 늘어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5대그룹의 빅딜이나 계열사 축소등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상당수
    인원이 일자리를 잃을 전망이다.

    게다가 내년 2~3월중 졸업생들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내년에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손에 꼽을 정도다.

    설령 사람을 뽑더라도 인원 수는 예전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따라서 내년 상반기가 실업률 피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실업률은 평균 6.8% 정도인데 내년엔 8%를 넘을 것이라는 게
    연구기관들의 공통된 전망.

    아마 내년 경제여건중 가장 골치아픈 문제가 실업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다.

    <>물가.환율 안정된다 =내년도에는 올해 급격한 경기침체와 전세계적인
    성장둔화의 여파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대의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원화환율이 안정돼 수입물가상승수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또 원자재가격과 임금의 안정도 비용을 절감할수 있는 요인이다.

    아시아뿐아니라 세계각국이 성장둔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돼 국제원자재
    가격은 이미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정리해고의 찬바람이 한차례 지나간 만큼 임금인상요구도 한풀
    꺾일 수박에 없는 형편이다.

    외환수급상 달러공급요인이 많아 원화가치는 상승압력을 받을 것으로
    정부와 금융계는 분석하고 있다.

    외화부채를 갚고도 70~80억달러가량 달러공급이 많다는 것이다.

    2백억~2백50억달러의 경상수지흑자가 예상되는데다 국가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되면 주식 부동산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도 본격적으로 재개될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최근 들어선 중국도 철강 등 일부 품목의 소나기식 수출에 긴장하고 있다.

    산자부는 우선 내년도 수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별, 품목별 접근을
    통해 틈새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외환위기로 신용 경색이 빚어짐에 따라 무역금융 확대 지원이
    최대수출정책이었으나 내년에는 이런 금융지원책보다는 개별 품목별,
    시장별로 보다 적극적인 시장공략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아시아권에 대해서는
    동남아국가들과의 구상무역 등을 통한 수출확대가 기대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환율요인뿐만아니라 올해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금모으기와 공장설비 수출 등을 내녀에는 전혀 기대할수 없어 수출목표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 수출은 답보상태 =정부는 내년도 수출목표액을 올해 실적추정치보다
    0.8%가량 늘어난 1천3백40억달러로 잠정 확정했다.

    이는 작년수준(1천3백60억달러)에도 못미친다.

    무역수지는 수입이 올해보다 15~17%가 늘어난 1천90억달러로 추정됨에
    따라 2백50억달러정도 흑자를 낼 것으로 보고있다.

    수출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당초 내년도 수출목표치를 97년도 수준에
    육박하는 1천3백60억달러 정도로 잡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이 1천1백원대를 위협할 정도로
    낮아진데다 수입수요도 좀처럼 일어날 조짐을 보이지 않아 목표치를
    낮춰 잡았다.

    결과적으로 전세계적인 불경기로인해 해외시장에서 경제위기의 돌파구를
    찾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해외시장 여건도 수출전망을 어둡게한다.

    미국경제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희박하고 유럽이외에는 한국 상품을
    더 사줄데를 찾기 힘들다.

    오히려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등지로
    확산되는 추세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8일자 ).

    ADVERTISEMENT

    1. 1

      터보퀀트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모든 산업은 발전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터져 나오는 비관론에 직면하곤 한다. 산업조직(IO) 스펙트럼상 초기에는 개별 기업이, 나중에는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비관론이 많이 나온다. 주가 등 금융 변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후자다.3년 전 반도체 기업의 이윤이 급감하자 위기론이 제기됐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문제에 봉착한 테슬라가 이윤 감소 대책으로 추진한 가격 할인 정책마저 실패하자 반도체 위기론은 빙하기가 온다는 극단적인 비관론까지 나왔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과감하게 감산을 추진하고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수요까지 겹치면서 주가는 네 배 이상 급등했다.AI 비관론은 작년 11월 마이클 버리가 제기한 이후 신생아가 아니라 거인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미첼의 경고대로 잊을 만하면 강도가 더 세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AI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종말론에 이어 가치, 투자, 레버리지, 오너십 등 4개 부문 모두가 지나치다는 의미의 AI 총체적 위기론인 ‘4Os’까지 제기됐다.이번에는 반도체와 AI의 동반 위기설이 나오고 있다. 구글이 터보퀀트를 상용화해 AI 모델의 메모리 사용량이 6분의 1로 줄어들면 반도체 수요가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반도체 ‘공급 절벽’이 가져올 재앙을 고려해 자체 투자한 AI 기업도 4Os가 본격적으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의문부터 제기하면 반도체와 AI의 동반 위기를 가져올 것인데 왜 구글이 터보퀀트를 개발했는가 하는 점이다. 결국 터보퀀트에 대한 증시의 공포는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 간 혼란에서 비롯된 오해다.현재 AI 추론의 걸림돌은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읽어주는

    2. 2

      [데스크 칼럼] 韓기업이 성과보상에 인색한 이유

      정부의 시장 개입은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느 시점부터 시장을 왜곡하는가. 자사주 소각을 강제한 3차 상법 개정안은 경제학의 오랜 숙제를 떠올리게 한다. 정부가 기존 자사주 매각까지 법으로 강제한 것은 자사주가 대주주를 위해 악용된다는 비판 때문이다. 이런 시도를 차단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핵심 인재 붙잡아야 하는데…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개정 상법이 적용되자 예상 밖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상당수 기업이 자사주를 태우는 대신 임직원 성과 보상에 썼다. 법은 소각을 원칙으로 제시했지만, 기업들은 예외를 택했다. 상대적으로 재무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일수록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자사주를 지속적으로 매입·소각할 수 없다면 핵심 인재를 붙잡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막상 성과 보상을 실행하려고 하니 곳곳에 장애물이 있다고 기업들은 하소연했다. 대표적 성과 보상인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은 주총에서 계획만 확정해도 회계상 비용으로 선반영된다. 지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비용이 먼저 반영돼 기업의 수익성이 훼손되는 구조다. 스톡옵션은 행사 시점에 과세가 이뤄지는 현행 제도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하다. 주식을 팔아 현금을 손에 쥐는 시점에 과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세법은 바뀌지 않는다.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다르다. 핵심 인재 유치를 위한 주식 기반 보상 제도에 다양한 혜택을 준다. 과세 시점과 방식은 기업과 임직원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회사 주식을 장기 보유할 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식 배분하려면 곳곳

    3. 3

      [취재수첩] 원화 코인 NDF 등장이 뼈아픈 이유

      “원화 역외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이 크긴 하지만 미국에서 먼저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반 NDF를 낼 줄 몰랐습니다.”미국 월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원화 추종 파생상품이 출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외환시장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역외 은행·브로커 중심 시장에서 이뤄지던 원화 거래가 이제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디지털 인프라로까지 옮겨갈 수 있는 점에서 시장도 적잖이 놀라는 분위기다.그동안 국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과소평가됐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처럼 글로벌 결제 수단이 되기도 어렵고, 한국 안에선 이미 결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데 굳이 새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국내에서 쓸모를 두고 따지는 사이, 해외에서 한 발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이다.원화가 인도 루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NDF 거래가 활발한 통화라는 걸 고려하면 예상하기 어려운 일도 아니다. 원화는 해외에서 실물 거래에 제약이 있다 보니 NDF 시장이 크게 발달했다. 시장이 큰 만큼 이를 겨냥한 새로운 거래와 상품이 등장하는 것도 자연스럽다. 문제는 이런 거래가 많아질수록 외환당국이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물론 이 상품이 기존 원화 NDF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외환당국의 평가를 이해 못할 건 아니다. 해당 상품의 기초가 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KRWQ의 발행 잔액과 유동성이 아직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래에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지금의 유동성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거래 자체는 쉽게 만들 수 있어도 정산 기준가격이 명확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시장이 되기 어렵다”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