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117만원꼴 '꿀꺽' .. 대검, 중하위 공무원 수사

중하위직 공무원중에서 ''음성수입''이 많은 보직은 단연 토지/건축관련자리.

문제의 공무원들이 받은 뇌물액수는 평균 1천만~2천4백만원.

이같은 사실은 대검 중수부(이명재 검사장)가 지난 10월 19일부터 두달간에
걸친 공직자 부정부패사범 특별수사결과 밝혀졌다.

검찰은 이 기간중 모두 4백37명을 적발, 2백61명을 구속기소하고 1백76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또 수뢰액수가 적은 2백2명은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7개월동안 적발된 3백73명보다 많은 숫자다.

불과 2개월만에 7개월간의 실적을 능가하는 결과가 나온 것.

범죄유형별로는 뇌물수수사범이 3백12명(71%)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공문
서작성이 55명, 공금횡령 13명, 직권남용및 직무유기 12명 순이었다.

뇌물사범이 받은 돈은 모두 34억8천4백여만원으로 1인당 1천1백17만원꼴로
한차례 평균 1백48만원이 건네졌다.

직급별로는 4급이 1천4백76만원, 6급 1천77만원, 5급 8백96만원 등으로
나타나 "계급"이 높을수록 "단가"도 센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평균 수뢰횟수는 7.5회로 4회이상 뇌물을 챙긴 공무원만도 1백60명
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 구조화된 "상납" 고리의 단면을 보여 줬다.

업무별로는 토지의 경우 2천4백21만원, 건축 1천2백84만원, 공사
1천82만원 등 주로 부동산 용도변경과 사업인허가 관련업무가 ''복마전''으로
손꼽혔다.

보건(1천1백85만원)과 납품(8백66만원)도 한 몫챙길 수 있는 자리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부처별로는 경찰청이 53명으로 1위를 기록했고 교육부 24명, 국세청
21명, 보건복지부 15명 순이었다.

직급별로는 5급이 64명을 포함, 6급 95명, 7급 93명, 8급 94명 등으로 5급
이하가 3백80명으로 87%를 차지해 이들 직급의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
됐다.

검찰은 "소나기는 일단 피하자"는 식의 인식을 없애도록 공직자에 대한
사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로인한 복지부동과 무사안일등 부작용을 막기위해 책임회피적인
공직자는 직무유기죄로 엄단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속실적을 각 지검별로 점검, 수사를 독려하는
한편 공직자 신고자가 범죄에 가담한 경우에도 최대한 관용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 부정부패 신고전화 1588-5757(전국 공통) 인터넷 www.sppo.go.kr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