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신산업 정책' 문제 있다 .. KDI/재계 지적

어떤 업종을 21세기형 주력산업으로 끌고 갈 것인가.

정부 부처와 국책연구소간에 이같은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른바 산업정책논쟁이 점화되고 있는 셈이다.

주력산업을 기존의 중화학공업에서 정보통신등 첨단지식기반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신산업론"과 종래의 주력산업을 고부가가치형으로 발전
시켜야 한다는 "주력산업고도화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8일 산업자원부 국책연구기관과 재계에 따르면 21세기형 주력산업을
중화학공업에서 지식기반산업으로 전환한다는 정부의 신산업정책에 대해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등 국책연구기관과 산업정책 전문가들은 지식기반형 신산업
을 주력산업으로 키우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기간의 집중적인 육성정책으로 신산업을 한국경제의 견인차로 끌어올리긴
어렵다는게 가장 큰 이유다.

과학기술기반이 빈약하고 이들 산업에 대한 내수기반이 불충분하다는 또
다른 이유도 내세우고 있다.

한국적 현실로 볼때 첨단기술 신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건 무리라는
것이다.

민간연구소나 재계도 새 정부가 제시한 지식기반산업의 실체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기존 장치산업을 미국 등 선진국의 견제에
굴복,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산업 육성론에 반기를 들고 있다.

이들은 21세기 산업전략은 전자 자동차 중공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구조
고도화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식산업을 별도로 육성하기보다는 기존 주력산업을 지식집약화하고
부가가치를 계속 높여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논리다.

이들은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들 주력산업분야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국내 진출이 늘어나면서 국내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재도약의 호기를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산자부와 산업연구원(KIET)은 성장한계에 부닥친 자동차 철강 등 기존
주력사업 대신 정보통신 신소재 등 첨단기술및 지식기반산업을 새로운 주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신산업론을 펴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제조 및 서비스업 부문을 합쳐 27개 업종을 "21세기
지식기반 신산업" 업종으로 지정,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이를위해 내년부터 5년동안 재정 56조원을 포함한 1백20조원 규모의 자금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새로 만든 산업발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정부및 학계 재계 등의
전문가로 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짠 뒤 내년부터 신산업정책을 즉각 실행
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