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이 16일 열린 당무회의에서 "군의 문민화"를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국방부장관도 군인출신이 아닌 순수 민간인 출신이 자리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태준 총재는 "최근 김훈 중위 사망사건 등 일련의 군 사고를 계기로 군의
문민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뒤 "당내 안보특위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안보특위 위원장인 김현욱 의원은 "미국과 같이 순수 민간인이 국방장관을
맡고, 군 내부에서 사관학교와 ROTC의 차별을 없애는 등의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이 국방 문제에 대해 이처럼 강도높은 주문을 한 데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

무관심속에 지나칠 뻔한 김 중위 사건을 국회 국방위위원장인 한영수 부총재
와 이동복 의원 등이 의문사 의혹이 있다며 진상규명 필요성을 제기, 이번
정기국회 최대 이슈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이와 관련 "김 중위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는 미군이 보유
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를 통해 자료입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해군의
김현욱 하사에 대한 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21일 조사단을 파견할
방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