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4월부터 지주회사 설립 허용 방침

정부는 대기업의 분사화 및 전문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
4월부터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2000년부터는 부채비율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주회사설립을 보다
자유롭게 하고 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16일 산자부 대회의실에서 박태영 장관 주재로 공업발전심
의회를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1세기 한국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심의
했다.

정부는 또 대기업 구조개혁의 정착 및 대내외 여건변화에 맞춰 30대 대
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2000년부터 5대 기업집단으로 축소해 공정거래법
상 규제조치를 5대 그룹에 대해서만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개방화시대의 무한경쟁속에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
록 구조전환을 촉진시키고 기술.지식집약적인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동화.정보화 등 구조개선을 위해 오는 2002년까
지 2만5천개 중소기업에 모두 10조원의 자금이 지원되고 공공벤처조합의 재
원도 대폭 확충된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