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군/경찰 기업경영 손뗀다'..장쩌민 개혁이행 촉구

중국 인민해방군과 경찰이 기업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이들이 경영해온 기업들은 15일 중앙과 지방 정부로 모두 이관됐다.

또 그동안 당.정기관들이 경영해온 기업 역시 연말까지 모두 민간에
이양된다.

이는 장쩌민(강택민) 국가주석이 지난 7월 인민해방군 무장경찰 사법기관에
대해 기업경영에서 손을 떼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베이징에 주둔하는 인민해방군 및 무장경찰부대가 경영하는 68개 기업의
경우 지난 9일 인수 계약과 함께 베이징 시정부 관할로 이관됐다.

청두(성도)군구의 1백23개 기업 역시 동일한 절차를 거쳐 쓰촨(사천)성
정부로 이양됐다.

중앙과 지방 정부는 인수받은 기업들에 대해 일정기간 정밀조사를 벌인
다음 산업구조 생산품구조 기업구조조정 방향 등에 맞춰 해당 기업을 폐쇄
또는 합병하게 된다.

그동안 군이 경영해온 기업들이 대부분 단위가 크고 알짜 사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폐쇄될 기업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인민해방군의 기업경영 수입이 사라짐에 따라 국방비를
늘려 이를 보전해줄 계획이다.

샹화이청(항회성) 재정부장은 이와관련, "기업경영이 금지된 인민해방군
등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의 군 장악력을 높일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중국 정부는 중앙당과 정부 각 기관들에 대해서도 올해말까지 반드시
직속 기업과의 관계를 청산하라고 지시했다.

중국은 그러나 국방과학공업위원회 철도부 정보산업부 중국민항총국
국가연초전매국 등은 분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