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국 보증보험 부실 책임규명 특검 실시

서울보증보험으로 합병한 대한 한국보증보험의 부실책임규명을 위한 특별검
사가 실시된다.

보험감독원 고위관계자는 15일 대한 한국보증보험의 부실 원인과 책임을 가
리기위해 이날부터 연말까지 특검에 나선다고 말했다.

보감원은 두 회사를 합병시켜 회생시키는데 1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이 투입
되는 만큼 특검결과 부실 책임이 드러나는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
을 철저히 물을 방침이다.

보감원은 보증보험의 가장 큰 부실원인이 보증심사가 허술하고 구상권이 제
대로 행사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고 이 부분을 중점 검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보증심사 과정에서 경영진이나 외부로부터의 압력과 청탁이 있었
는 지에 대해서도 조사, 혐의가 포착될 경우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