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동남아국가연합(ASEAN)정상회의가 15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특히 "하노이 행동계획"에 주목하고 있다.

이 행동계획에는 역내 무역.투자 자유화와 경제통합 가속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일부 회원국이 국내정치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계획 자체가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러나 아시아 공동시장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무역자유화에 대한
각국의 기대가 큰 만큼 적지않은 결실이 맺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번 회의는 말레이시아 필리핀등 아세안 9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이
옵저버로 참여하는 9+3형식으로 진행된다.

<>무역자유화 조기실현=오는 2003년까지 관세를 5%로 낮추기로 했던 기존의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구축일정을 앞당길 방침이다.

이를 위해 회원국 대부분이 관세인하 목표시한을 2002년으로 조정하고
베트남은 2003년, 라오스 미얀마의 경우 2005년까지 관세를 낮추도록
하고 있다.

또 2003년까지 관세폐지 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투자유치 확대=역내외 투자를 단계적으로 자유화하는 아세안
투자자유지역(AIA)창설계획을 구체화한다.

이를 위해 99년부터 2000년까지 제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특혜를
부여키로 했다.

이를 위해 3년간의 한시적인 법인세 면제, 투자세액 30%이상 공제, 외국인의
1백% 지분소유 허용, 자본재 수입관세 면제, 국내시장접근 확대, 최소 30년간
업무용지 임대, 외국인 고용허용, 통관수속 신속화 등의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산업협력 강화=아세안 산업협력계획(AICO)에 의거한 최소 주식 보유규정을
99년부터 2000년에 한해 유예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지금은 아세안 회원국 기업들이 0-5%의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투자국
현지 자본이 최소 30%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되어있다.

이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 산업기반 조성및 사회.인재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확대방안등도 함께 다루어진다.

<>자본시장 안정및 기타=단기자본 이동의 폐해를 막고 금융시장 안정을
꾀하기 위한 협력강화를 강조할 예정이다.

또 아세안 단일통화 구축을 위한 토대를 닦기 위해 내년부터 2004년까지
단일통화.환율제도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채권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지역 사회 간접자본 부문 협조방안을 집중검토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