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들어 세무조사를 통해 사상최대인 1조4천억여원을 추징한데
이어 추가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등 9백여명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 중이다.

국세청은 지난 8월25일부터 실시한 제4차 음성탈루소득자 세무조사에서
3천8백88명으로부터 7천7백50억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의 올 한해 세무조사 실적은 대상자 수 5천9백84명, 추징세
액 1조4천1백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올해 세무조사 건수와 추징세액은 작년의 9백72명 2천3백31억원에 비해
각각 6배 이상으로 많아진 것이며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규모다.

국세청은 이번 4차 조사에서 장부를 조작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1백38명(4백7억원 추징) 중 96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나머지 42명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기업자금을 변칙유출한 혐의가 있는 기업주,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 고급유흥업소 주인 등 9백61명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 강남 N호텔 J나이트클럽에 상습적으로 출입하면서 하루에만 수백만
원씩을 쓴 것으로 드러난 20세 전후의 남녀 7명에 대해 자금출처 등에 대한
정밀내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에서는 이들이 쓴 돈이 기업자금이나 사전상속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봉태열 조사국장은 "경기사정이 호전되면서 일부 부유층에서 해외골프여행
을 다니거나 고급유흥업소를 출입하는 등 호화사치풍조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공평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