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중위 사망사건"이 연말 정가의 핫이슈로 부상했다.

국회 국방위 진상조사 소위에서 불거진 의혹은 급기야 군 수사당국의
재수사로까지 이어졌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국정조사권까지 발동할 움직임이다.

야당도 반대하지 않아 조만간 국정조사가 실시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국정조사를 들고 나온 여권의 논리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인 것 같아 웬지 뒷 맛이 씁쓸하다.

불과 몇 개월 전으로 돌아가보자.

온통 나라를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판문점 총격요청사건"(이른바 총풍사건)
에 대해 한나라당은 줄기차게 국정조사권을 요구했다.

반면 여권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같은 논리대로라면 "김훈 중위 사망사건"도 다를 게 없다.

바로 국회 국방위의 폭로로 군 수사당국이 재조사를 결정했고, 현재 군
검찰을 비롯한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전면적인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권이 먼저 "국정조사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 행여 "전정권에서 벌어진
일로 덤테기 쓸 필요없다"는 발상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물론 "김 중위 사망사건"에 얽힌 의문점은 한 점 의혹없이 밝혀져야 한다.

국회도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이지 "전 정권의 책임이냐,
현정권의 책임이냐"하는 정치공방은 아니다.

국정조사가 실시되더라도 정치권이 이 부분만큼은 명확히 인식했으면
좋겠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