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공무원교육원 등 전국 11개 시.도 공무원교육원이 예산실무 교육을
실시하면서 예산을 많이 타낼 수 있도록 각종 편법을 담은 교재를 사용해
말썽을 빚고 있다.

인천시와 대구시 경상남도 등 전국 11개 시도 공무원교육원들은 예산편성
능력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지난 1월부터 전경기도 공무원 교육원 박춘배
(43.현 경기도 보건복지과 계장)씨가 집필한 2백16쪽 분량의 "예산실무"를
공동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이 교재에는 "예산신청 전략"이라는 제목하에 <>삭감 예측액을 고려해
부풀려 신청한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이 반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존사업을 전혀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가장하여 요구한다 등
13가지 편법이 자세히 소개돼 있다.

인천시 공무원교육원의 경우 지난 1월부터 모두 3백39명의 공무원들에게
이 교재로 교육한 바 있다.

교육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높아 10일 행정자치부에 문제
의 내용을 삭제해 줄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저자인 박씨는 "다른 책에 "잘못된 예산편성 사례"로 게재된 내용을 전재
하면서 자세한 주석을 달지않은 실수를 범했다"고 말했다.

< 인천=김희영기자 songk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