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의약품시장 개방문제가 한.미 양국간 가장 뜨거운 통상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1일 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USTR(미무역대표부)이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자국업계의 의견을 접수한 결과 총 35건중 15건(43%)이
한국관련 사항이었다.

또 한국관련 사항중에서는 미의약제조자협회가 가장 강력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미의약제조자협회는 의견서에 수입의약품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대우와
까다로운 의약품 등록요건 등으로 연간 5억달러의 수출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협회는 내년 2월까지 한국정부가 의미있는 개혁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WTO에 제소할 것을 USTR에 촉구했다.

미국의 의약제조자협회 외에 지적재산연맹 영화협회 증류주위원회
산림제지협회 철강업계 식품업계 등도 한국의 무역장벽을 지적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자동차와 화장품, 통신관련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지적재산연맹의 경우 한국을 워치(Watch)리스트 국가로 지정해 줄 것을
USTR에 요청했으며 영화협회는 비디오 불법복제 증가, 스크린 쿼터제,
케이블TV 외국인소유 한도 제한등을 제거돼야할 무역장벽으로 지목했다.

또 미증류주위원회는 한국이 수입증류주에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20%의
관세를 물리고 있으며 차별적 주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캘리포니아 아보카도 위원회와 썬키스트사도 아보카도와 오렌지 관세율이
너무 높다고 주장했다.

베들레헴 철강등 철강업계는 한보철강및 포철에 대한 정부보조금 의혹을
제기했으며 미산림제지협회는 누진적 관세체제 등으로 미국산 목재의
한국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웰치식품은 과일쥬스 젬 등의 높은 관세율과 과도한 내용물 라벨링규정을
들었으며 워싱턴 주정부는 감자및 감자관련 상품의 쿼터제, 냉동육 등에
대한 수입허가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미천연소다회사(천연소다), 캠벨사(혼합주스및 통조림수프), 베스트
푸드(땅콩버터), 캘리포니아 복숭아재배업자 자문위원회(복숭아 통조림및
후루츠칵테일), 할리-데이비슨(오토바이) 등도 한국이 너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USTR은 이 의견서를 검토, 내년 3월말 국별장벽보고서를 내고 불공정무역
이라고 판단할 경우 보복조치를 취하게 된다.

< 강현철 기자 hc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