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재정운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극심한
경기침체의 극복과 실업확대의 방지,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등 당면 경제현안중 어느 것도 재정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힘든 과제들이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총규모 84조9천3백76억원
의 새해 예산은 그런 점에서 예년과는 다른 각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물론 이번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내실있게 심의되었다고는
보지않는다.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여.야가 제2건국위원회 예산을 둘러
싸고 정치적 명분싸움으로 일관한 탓에 민생과 관련한 예산심의가 소홀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정부안 제출 당시 우리가 지적했던 정부부문의
고통분담 의지부족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유감이다.
이 점은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스스로 시정해야 할 과제라고 본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재정투융자사업을 늘려 경기
회복에 역점을 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하고 싶다. 창군이래 처음으로
국방예산을 감축하고 교육투자비를 줄이는 등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실업대책
과 사회간접시설확충에 재원배분을 늘린데서 그같은 정책의지의 일단을 읽을
수 있다.

최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내년 경제운용의 목표를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사업성 예산의 70%이상을 1.4분기에 조기 집행키로 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최근 정부일각에서 경제낙관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은 불안하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산업생산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전년동기에 비해 마이
너스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제조업가동률도 여전히 67%대에 머물러 있다.
내년에 실업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데는 아무도 이의가 없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 경제성장률 2%달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다.

따라서 정부는 내년 재정을 보다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해 경기진작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다. 사업예산의 조기집행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자금배정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함은 물론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정자금이 제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
침해야 할 것이다. 금융권의 부실채권 정리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경제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해도 좋다는 얘기는 아니다. 만성적인 적자
재정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중기재정계획을 세워 충실하게 지켜나가는 것
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막대한 실업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일회성
생계지원에 집중하기 보다 직업훈련 등 보다 생산적 지출로 이어지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