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남궁진, 자민련 김종학 제1정조위원장과 강인덕 통일장관은 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대북 경수로 사업비 재원조달을 위해 전기료에
4%의 특별부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통일부는 회의에서 "정부는 대북 경수로 총사업비의 70%인 3조5천4백20억원
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기요금의 4% 이내에서 10년간 특별부과금
을 물리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당측은 통일부의 이같은 방안이 사실상 전기료 인상효과를 낳고
이는 또 여타 공공요금의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당측은 특히 통일부에 전기료 인상외에 담배세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고려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