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일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5대그룹의 사업구조조정으로
신설 또는 통합되는 법인은 자산이 부채보다 많아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을 인정하지 않고 워크아웃
을 시키겠다고 못을 박기까지 했다. 대기업 구조조정을 서둘러 매듭 짓겠다고
대통령까지 나서는 마당에 정부입장이 여간 강경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원론적으로 이번 정부방침은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 있다.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한 결과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라면 누가봐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세금감면 출자전환 등의 지원을 요구할 명분도 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들도 유상증자나 외자유치를 통해 순자산가치를 플러스 상태로
만들라는 정부요구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원칙을 구체적으
로 실행에 옮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우리는 정부방침을 원칙적으로 존중하되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업종별
특성과 개별기업의 형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몰아붙일 경우 관계자들간의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이해다툼과 마찰 때문에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시행착오를 겪게
만들 우려가 있다. 그와 같은 시행착오는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자칫 구조조정의 본래 취지 자체를 퇴색시킬 수 있다.

현재로서는 순자산가치를 플러스로 만들자면 모기업 또는 계열회사가
구조조정대상 사업체의 부채 일부를 떠안거나 유상증자 또는 외자유치를
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업계사정 때문에도
선택의 여지가 매우 제한돼 있다. 예를 들면 채권단은 외자를 먼저 유치해야
출자전환을 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영내용이 부실한데다 환위험이 상당히
큰데 외자가 쉽사리 유치될리 없다.

먼저 해당 사업체의 재무구조와 수익성이 개선돼야 하며 시기적으로도
국가신인도 상승 및 환위험이 크게 줄어드는 내년이후에나 본격적인 외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채권단은 오직 채권회수에만 집착
하기 보다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모기업이나 계열기업이 구조조정 사업체의 부채를 지나치게 많이
떠안을 경우 자칫 부실의 확산을 불러와 구조조정의 취지가 퇴색할 가능성이
크며 해당기업 소액주주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결국 정부의 새 빅딜 지침은 대기업들이 좀더 과감한 자구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삼성석유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이
경영권에 집착하지 않고 통합법인의 지분 50%이상을 외국기업에 넘기며 각각
약 1천3백억원씩 유상증자를 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원만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정부와 경제계의 신뢰회복이 관건이
라는 점을 직시하고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