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총풍" 사건과 관련, 한성기씨의 법정 진술을 계기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에 대한 소환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 2일이 법정 처리시한인 내년도 예산안과 8일로 다가온
경제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경제청문회와 관련한 쟁점들을 타결하기 위해 1일 열린 3당 총무회담은
여야가 냉랭한 분위기속에 서로의 입장차이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이에따라 여야총재회담에서 합의한 8일 청문회 개최는 실현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의 반발과 검찰의 소환조사 방침으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이 총재가 정면돌파를 위해 청문회를 대여공세의 무기로 사용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청문회 개최를 위한 각론에서도 여야간 현격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권은 국회 의석비율에 따라 특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특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거나 위원장을
야당에 할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증인채택 문제는 더욱 첨예하다.

국민회의 정균환 사무총장은 이날 "성역없이 증인을 세우겠다"고 말해
김영삼 전대통령 부자의 증인채택을 기정 사실화 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노동법과 금융개혁법안 처리에
반대했던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도 증인으로 채택해야한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여권이 청문회 협상에 진척이 없다고 보고 국정조사계획서
를 본회의에 제출, 단독 처리할 경우 예산안 연계 투쟁 등 실력 저지에 나설
각오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자신들이 주장하는 인사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을
경우 청문회를 보이코트해 여권단독의 "맥빠진"청문회가 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여권은 일단 협상을 계속키로 방침을 선회, 일단 정면충돌은 피한다는 구상
이다.

< 한은구 기자 tohan@ >

1일 열린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은 총 5조원 규모의 예산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회의는 예산안 조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삭감 부분은 <>정부 구조조정을 통한 1조~1조5천억원
<>공공근로사업과 특별취로사업에서 1조2천억원 <>사회간접자본(SOC)사업
투자우선순위 조정으로 1조원 등이다.

또 안기부 및 제2건국추진위 지원 예산등 불요불급한 정치성 예산 3천억원,
구조조정 채권 금리를 11% 수준으로 낮춤에 따라 발생한 약 1조원의 예산까지
포함하면 총 5조원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계수조정소위의 한나라당 간사인 박종근 의원은 "5조원의 예산을 SOC 투자
및 주택경기 부양, 수출업체 및 중소기업 지원, 농어촌 지원 예산 등으로
사용하도록 항목을 전면 재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국공채발행 금리를 당초 12~15%에서 11%로 낮춰
책정한데 따른 여유재원중 8천6백억원을 교원 정년감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회의 간사인 조홍규 의원은 "5조원을 삭감하자는 것은 예산안을 다시
짜자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농협 등 예탁금 이자에 대한 비과세 시한이 연장돼 세수삭감이 예상
됨에 따라 세출예산중 4천3백억원을 순삭감할 수 있다는 다소 신축적인 입장
을 보였다.

이에따라 내년도 예산규모는 정부안보다 4천억원이 준 85조3천6백억원
수준에서 계수조정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법정시한이 2일까지 처리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