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을 제외한 교육 공무원의 정년이 65세에서 내년에 62세로, 2000년엔
61세, 2001년엔 60세로 단계적으로 단축된다.

또 사립대와 마찬가지로 국.공립대학에서도 외국인을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일 과천청사에서 김대중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초.중등
교원의 정년단축과 첨단 과학기술 및 외국어 분야에 우수 외국인을 활용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장애인의 자립노력과 인권보호, 사회참여에서의 평등을
선언한 ''장애인 인권헌장'' 제정안을 의결했다.

인권헌장은 장애인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이동과 의사표현 정보이용 권리 <>교육과 노동의 권리 <>가족과
함께 생활할 권리 <>학대/멸시받지 않을 권리 <>법률상의 도움을 받을 권리
<>국가 정책 참여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 헌장을 유엔 장애인 권리선언일인 오는 9일 선포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법안 내용을 간추린다.

<> 여권법 개정안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6개월 이내에 여권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허용.

<> 증권거래법 개정안 =공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공시대상 서류에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최고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함.

기업이 자사의 미래 경영전망이나 예상 수익 등 "예측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예측 공시내용이 나중에 사실과 다르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토록 함.

<>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안 =주택자금을 장기적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의 설립을 허용.

자본금은 2백50억원이상으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과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수 있으며 자기자본의 20배범위내에서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지급보증
을 할 수 있도록 함.

<> 은행법 개정안 =자기자본을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에서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으로 변경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금감위가 정함.

금융기관이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대출 및 지급보증 한도 등을
개별적으로 정해 관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합 관리토록 함.

<>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업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감사를 임기중 교체할 경우 사외이사 주주 및 채권자 등으로 구성된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함.

<>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집단묘지의 사용기간을 최대 60년
으로 제한하고 묘지 허용면적도 집단묘지는 30평방m에서 10평방m로, 개인
묘지는 80평방m에서 30평방m로 각각 제한.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