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여차례 급행료 .. 검찰, 구청직원 7명 적발

건축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일선 구청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건당 최고
20만원의 뇌물을 급행료조로 받아온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김인호 부장검사)는 1일 건축관련 민원을 처리할 때마다
건당 20만~5만원씩의 뇌물을 받은 노상일(7급)씨 등 서울 관악구청 전현직
7~9급 직원 7명과 노씨 등에게서 뇌물을 상납받은 배동석(6급)씨 등 같은
구청 5~6급 전현직 직원 4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이들중 노씨 등 4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배씨 등
6명을 수배하는 한편 전건축과 9급직원 오동진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주민들의 건축허가신청 업무 등을 대행하면서 노씨 등에게
상습적으로 뇌물을 준 김진홍씨(H건축사무소 대표) 등 건축사 4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씨 등 7명은 서울 관악구청 건축과 직원으로 일하던
지난 95년부터 올 7월까지 건축사들에게서 건축허가나 사용검사 신청을
접수할 때마다 급행료조로 최고 4백여 차례에 걸쳐 20만~5만원씩을 받아
3천만~2백30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노씨 등은 비리를 감추기 위해 받은 뇌물의 일부를 명절이나
휴가 때마다 계장과 과장 4명에게 20만~30만원씩 상납했다.

특히 배씨는 건축1계장으로 3년 가까이 재임하면서 1천2백여만원을
상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 건축사 4명은 지난 96년 2월부터 2년동안 1~10차례에 걸쳐 설계도
와 달리 만들어진 건축물이 적합하게 시공됐다는 허위감리보고서를 제출한
혐의(건축법위반)도 받고 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