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펼치고 있는 수출지원책은 입체작전을 방불케 한다.

그만큼 수출이 어렵고 중요한 때임을 알 수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 직접 수출을 챙기는 마당이다.

관련부처에서는 수출증대로 이어지는 일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검토하겠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정부가 올들어 수출지원책을 펴면서 강조한 부분은 중소기업 지원.

수출입금융 애로를 뚫어 수출길이 막히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외화자금 53억달러를 배정해 10월말 현재 33억달러를 지원했다.

8월이후 원자재 수입대금 지원대상을 대폭 넓혔고 10월에는 수출입은행법
시행령을 바꿔 수출환어음 매입자금 지원규모도 확대했다.

각종 제도를 고쳐가면서 지원대상을 넓혀 10월말 현재 3조1천2백98억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했다.

5월에 무역금융 융자한도를 폐지한 데 이어 포괄금융방식 지원대상도
수출실적 1천만달러에서 2천만달러까지 확대했다.

10월에는 무역금융 융자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보험.보증지원도 강화했다.

이에따라 신용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은 지난 7월부터 수출보험공사에서
무역금융 전액을 보증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보험.보증여력을 늘리기 위해 수출보험공사에 2천억원,신용보증기관에
5천억원을 추가 출연했다.

연말까지 공적자금을 통해 10억달러를 추가 출연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무역어음 할인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산업은행에 무역어음을 전담 할인하는 재원으로 1조원을 마련했고
대기업들도 무역어음 할인 때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보증받을 수 있게 했다.

10월말 현재 1조3천3백69억원의 무역어음 지원실적을 보이고 있다.

7월에는 대기업 본.지사간 거래도 수출보험 지원을 받도록 했다.

원자재나 자본재를 수입할 때 필요한 외화자금도 공급했다.

10월12일 현재 26억4천만달러를 지원했다.

조만간 도입할 예정인 일본수출입은행 차관자금 30억달러 가운데 3억달러는
원자재 자본재 연지급 수입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조달청의 비축사업도 4천3백억원에서 1조2천억원으로 확대했다.

수입대금을 연체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황색업체 지정도 지난 2월부터는
유예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이런 지원에 대해 무역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우리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30대 그룹 계열 종합상사들은 무역금융
지원혜택에서 여전히 제외된 상태다.

부채비율 2백%를 맞추도록 한데 대해서도 불만이 많다.

외상수출이 많아 부채비율이 높은 업종 특성을 완전히 도외시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여신한도 대상에서도 제외돼야 한다고 종합상사들은 주장하고 있다.

정부로서도 단기적 임시방편식의 지원책보다 수출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 자동차 선박등 일부 품목에 치중한 나머지 해당품목이 공급과잉에
빠지자 국가 전체 수출이 부진한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국제 무역시장의 충격을 완충하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 수출비중을
높여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장치산업의 과잉설비를 해소하고 경공업의 경우 다품종 소량화 고부가가치화
를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또 21세기 주력산업으로 육성할 업종을 선정, 기반을 확고히 구축할 때라는
시각도 대두되고 있다.

[ 가동중인 수출지원대책회의 ]

< 무역.투자진흥 대책회의 >

<> 구성 : 대통령 주재, 각부장관 및 수출지원기관, 업계대표 참여
- 금년들어 2차례 회의 개최
<> 기능 - 무역.투자기능 분위기 고양
- 무역.투자애로 해소 및 대책발굴

< 수출지원대책위원회 >

<> 구성 : 산업자원부장관 주재, 각부차관, 수출지원기관 및 업계대표
- 금년들어 3차례 회의 개최
<> 기능 - 수출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책 발굴
-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 준비

< 무역.투자애로 타개 대책반 >

<> 구성 : 산업자원부차관 주재, 관계부처(재경부 외통부 등) 1급 공무원
으로 구성
- 금년들어 4차례 회의 개최
<> 기능 - 분야별 업종별 무역진흥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세부계획
마련
- 추진과제별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의 협조이행상황 점검

< 수출비상대책반 >

<> 구성 : 산업자원부 무역정책실장 주재, 관계부처 및 수출지원기관 참여
- 금년들어 5차례 회의 개최
<> 기능 - 개별기업의 수출금융애로 해소

< 품목, 지역담당관 회의 >

<> 구성 : 산업자원부장관 주재, 산업자원부 품목, 지역담당관 참여
- 금년들어 3차례 회의 개최
<> 기능 - 품목별 지역별 수출실적 점검 및 전망
- 품목별 지역별 애로타개 대책 협의

< 종합무역상사 간담회 >

<> 구성 : 산업자원부장관 주재, 7개 종합무역상사 사장단 참여
- 금년들어 3회 개최
<> 기능 - 종합상사의 수출실적 점검
- 종합상사의 건의사항 수렴

< 중앙.지방통상협력회의 >

<> 구성 : 산업자원부 무역정책실장 주재, 각 시.도 경제국장 참여
- 금년들어 2회 개최
<> 기능 - 수출시책의 지방전달
- 지자체의 수출지원협조

< 지역별 수출동향 점검회의 >

<> 구성 : 산업자원부 국제산업협력 심의관 주재, KOTRA 지역담당관 참여
- 금년들어 4회 개최
<> 기능 - 지역별 무역동향 점검
- 지역별 수출애로 타개대책 협의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