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제도개선시안이 7개월간의 산고끝에 실체를 드러냈다.

연말께 확정되는 조정기준의 기본틀인 이 시안은 권역별로 포괄적인 해제
방안과 미해제지역에 대한 지원이 골자다.

구체적인 방법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진행될 조정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미해제지역에 대한 지원은 구역조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건교부가 구상중인 지원방안은 그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개발부담금과 양도소득세부과 등을 통해 지가상승이익을 환수, 미해제지역
주민들이 소유한 토지를 사들이는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하지만 그 대상과
보상기준이 주민들의 기대치와 너무나 동떨어져서다.

매입대상을 대지성 토지로 한정하고 매입단가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은
탓이다.

주민들로서는 정부가 미해제지역 토지를 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도개선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때문에 주민대표들이 회의장을 뛰쳐나갔다는
후문이다.

좀더 많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억지를 쓴 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가 앞으로 진행될 그린벨트 조정작업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미해제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에도
좀더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안은 그대로 최종 조정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공청회를 거치면서 일부 내용이 바뀔 수 있다.

7개월만에 마련된 개선시안이 "칠삭둥이"로 그칠지, 아니면 인큐베이터속에
서 정상아로 다시 태어날지는 정부가 선택하기 나름이다.

송진흡 < 사회2부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