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경제관련 3개법안 개정 청원

경제정의실천시민운동연합은 24일 간접상호출자금지 금융소득종합
과세 재실시등 경제관련 3개 법안의 개정을 국회에 청원했다.

경실련은 이날 "재벌개혁과 조세형평성 확보를 위해 공정거래법
금융실명법 부가가치세법등 3개 법안의 개혁입법을 국회에 청원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간접상호출자금지및 출자지분의 의결권행사금지,부채비율
2백%이상인 기업의 출자금지를 위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률"의 개정을 청원했다.

또 대그룹총수 1인에 의한 독단적 기업지배를 근절하고 재벌계열구조
의 실질적인 해체를 위한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경실련은 5대그룹의 2백57개 계열사중 대그룹총수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있는 기업이 2백1개로 전체의 78.2%에 달한다는 공정거래
위원회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경실련은 이와함께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조세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금융소득종합과세를
재실시하고 종합과세기준금액을 대폭 인하할 것을 청원했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