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포항제철의 분리 민영화론에 대한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일부 수요업체들은 포철을 단순히 민영화하는 것만으로
독과점시장구조를 개선할 수 없는 만큼 포항과 광양을 분리,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산업자원부와 포철 등은 제품구성상 포항과 광양이 서로 보완관계에
있어 두 제철소를 분리할 경우 국제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려 전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 찬성 =포철이 그동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업과정에서 이익본 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경쟁만큼 기업경영의 효율을 높일수 있는 방안은 없다는게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그동안 포철로부터 원부자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해온
수요업체들이 이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수요업체들은 생산업체와 떳떳한 구매상담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고 있다.

포철이 일방적으로 정한 가격으로 물량을 할당받는 식의 관행이 지속될
경우 철강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공정위가 고로분야 경쟁촉진 방안으로 포철 분리민영화를 제시한 것도
같은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관행으로 굳어지다시피한 포철의 독점이윤 추구행위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선 양 제철소 분리가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추가 제철소를 세우지 않고 경쟁체제를 도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포철의 분리 민영화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양 제철소의 연간 생산능력이 철강생산의 규모의
경제(1천만t규모)를 웃돌아 분리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관련부처가 독점구조해소를 위해 포철분리문제를 신중히
재검토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 반대 =국제 경쟁력을 따지면 전혀 현실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한다.

공정위의 주장은 독점적 사업구조를 시정하는데만 초점을 맞추고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 4월 포철 민영화 계획이 확정되면서부터 관련
부처와 연구 기관 등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불가"쪽으로 결론이 난 사안을
왜 다시 거론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포철은 양 제철소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하고 있다.

광양은 생산제품이 단순하고 포항에 비해 저부가가치 위주로 구성돼 있어
분리할 경우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양 제철소가 경쟁체제를 갖추기 위해선 초기에만 4조원이상의 설비개체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과잉투자를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좀더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하면 기업가치의 하락으로 대외신인도가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당장 민영화 추진차원에서 내달중 발행할 DR(주식예탁증서)의 프리미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민영화에 차질을 불러올 수도 있다.

외국인 투자자를 포함해 기존 주주들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예산위는 포철 분리 민영화론에 별반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

기획예산는 이미 계획한대로 포철민영화를 추진키로 내부방침을 정했다.

< 이익원 기자 i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