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투자협정 조율 .. 워싱턴서 3차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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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17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양국간 투자협정체결을 위한
3차 실무협상을 시작했다.
양국 대표단은 이틀간 계속될 이번 협상에서 <>내국민대우 유보분야의
범위 <>외환거래 일시제한조치(세이프가드) 도입여부 등 쟁점사항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상대국 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 유보분야는 한국측이 일부 민감한 분야에
대한 유보조치의 지속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미국측은 가급적 유보
범위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절충결과가 주목된다.
한국측은 또 투기성 단기자본의 급격한 이동을 규제할 수 있도록 외환거래
부문에서 세이프가드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외환
거래를 원천적으로 전면 자유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투자협정은 지난 6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당시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으로 양국 정부가 올해안에 협정을 타결,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어 협상에 진통이 따르더라도 합의도출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협상에는 한국측에서 최종화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이, 미국측에서
리사쿠비스키 무역대표부(USTR) 양자투자협정 과장과 존 카일 보이스 국무부
양자투자협정 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9일자 ).
3차 실무협상을 시작했다.
양국 대표단은 이틀간 계속될 이번 협상에서 <>내국민대우 유보분야의
범위 <>외환거래 일시제한조치(세이프가드) 도입여부 등 쟁점사항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상대국 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 유보분야는 한국측이 일부 민감한 분야에
대한 유보조치의 지속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미국측은 가급적 유보
범위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절충결과가 주목된다.
한국측은 또 투기성 단기자본의 급격한 이동을 규제할 수 있도록 외환거래
부문에서 세이프가드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외환
거래를 원천적으로 전면 자유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투자협정은 지난 6월 김대중 대통령의 방미당시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으로 양국 정부가 올해안에 협정을 타결,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어 협상에 진통이 따르더라도 합의도출은 문제없을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협상에는 한국측에서 최종화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이, 미국측에서
리사쿠비스키 무역대표부(USTR) 양자투자협정 과장과 존 카일 보이스 국무부
양자투자협정 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