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실직자 생계보호를 위해 마련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예산과 실직자
를 위한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국고에서 잠자고 있다.

17일 예산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기존 생활보호자 1백16만명외에
31만1천명을 추가로 보호하기 위해 목적예비비 1천3백68억원을 배정했으나
이중 69%인 9백50억원만이 집행됐다.

이에따라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된 인원은 이달초 현재 20만1천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계획의 65% 수준에 머무는 실적이다.

고용촉진훈련사업비도 올해 예산(8백48억원)의 50% 수준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실적이 부진한 것은 대상자들이 체면탓에 자활보호자로 분류되는
것을 기피하는데다 일선 공무원도 소극적인 작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예산청은 설명했다.

예산청은 이날 안병우 예산청장 주재로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기획관리실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집행상황 특별점검단" 제2차 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예산청은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생활보호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결식아동 가구나 보험료 및 임대아파트 관리비체납자등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지정을 확대키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고용촉진훈련비 지급단가를 월평균 10만원에서 14만원으로
인상, 훈련의 내실화를 꾀하기로 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