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정기국회 국정감사 기간동안 가장 많은 비난의 화살을 받은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실태"가 17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표적이 됐다.

자민련 김고성 의원은 "지난해 13개 정부투자기관의 총 부채는 53조5천9백
억원으로 빚덩어리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전의 부채비율은 1백72%로 작년말보다 61% 늘어났으며
대한무역진흥공사는 3백25%로 96년말에 비해 2백88%나 급증했다"며 "빚만
키우는 정부투자기관에 이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민련 김일주 의원은 정부산하기관과 공기업의 낭비성 예산운용과 출연금의
부실운영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실례로 "담배인삼공사를 비롯한 10개 정부산하기관이 무주
콘도회원권의 전체 5천계좌중 80%인 4천여계좌(9백42억원)를 보유하고 있다"
고 들었다.

또 "한국종합기술금융의 경우 95년2월부터 98년5월까지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한 15개 회사에 1천7백45억원을 부당대출했으나 현재까지 겨우 3억원만
회수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이들의 구조조정은 감축인원을 부풀리면서 간부급은 늘어
나는 기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며 "실질적인 조직 감축이 이뤄지도록 철저
하게 관리 감독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종하 의원도 "정부투자기관 23개사의 총자산 규모는 1백28조원
으로 국내 10대그룹 총자산 1백33조원과 맞먹는다"며 "이들에 대한 더욱
강도높고 신속한 구조조정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종필 총리는 "내년중 공기업의 경영개선 실적을 평가해 미흡
하다고 판단된 공기업의 경영진에 대해서는 인사책임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