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은 18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개막되는 제6차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정상회의에서 무역.투자 자유화, 경제.기술
협력, 금융안정 등 주요의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표명하고 새로운 제의를
할 예정이다.

김 대통령이 발표할 입장과 제안을 요약한다.


<> 무역.투자 자유화 =김 대통령은 분야별 조기 자유화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사와 함께 무역.투자 자유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할 계획이다.

또 상품중심의 무역.투자자유화 논의를 지식정보산업, 관광 및 문화교류
촉진 등으로 확대하자고 제의할 예정이다.

인터넷, 소프트웨어, 뉴스사업 등 지식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비자발급 간소화, 관광지 공동개발, 역내 항공자유화 등을 통해
관광.문화교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 범위를 확장하자는 것이다.

특히 김 대통령은 내년 5~6월 서울에서 4~5일간 APEC 투자박람회를 개최
하자고 제안할 계획이다.

<> 경제.기술협력 =APEC 차원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활성화는 금융위기
극복과 경제성장 기반을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99년도
APEC 중점분야로 정한 중소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자고 제안할 계획이다.

<> 금융안정 =김 대통령은 국제 단기자본에 대한 규제와 관련 자본이동
자체를 차단하는 것보다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등의 금융위기국가에 대한
자금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나친 긴축보다는 신용공급을 원활히 해
위기국의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기로 했다.

특히 국제금융기구의 보증을 통해 신용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힐
것으로 보인다.

<> 전자상거래 =인터넷 등을 통한 국제 전자상거래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보호, 지적재산권 보장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확산 노력을 지지하고 Y2K(서기 2000년표기) 문제에
대한 역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 APEC 발전방향 =내년 결성 10주년을 맞아 APEC 결정사항에 대해 집행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 콸라룸푸르=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