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보조금 규제강화

유럽연합(EU)은 16일 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약4백50억달러에 이르는 각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강력히 규제하는 새로운
규정을 채택했다.

EU 15개 회원국 산업장관들은 EU집행위원회에 불법 보조금 지급을 즉각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역내 기업들이 편법으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또 회원국 정부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반드시
집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집행위는 건별로 보조금 지급에 조건을 달거나
지급 결정 자체를 취소시킬 수도 있다.

집행위의 카를 반 미에르 경쟁담당 위원은 이날 발표된 성명에서
"새 규정으로 인해 집행위가 보조금을 보다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게
됐다"면서 "모든 것이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의 로드 사이먼 무역 담당장관도 "새 규정이 유럽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환영했다.

새 규정은 내년 상반기중 발효될 전망이다.

집행위에 따르면 EU 회원국 정부들의 보조금 지급은 매년 평균
3백80억에큐(유럽통화단위.약4백50억달러)에 이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