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같은 그룹(동일계열)에 빌려준 여신을 2000년 1월부터 3년동안
단계적으로 총자본금의 25% 이내로 줄여야 한다.

또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합병해 새로 태어나는 한빛은행처럼 정부가
소유한 시중은행을 증시여건이 허용하는대로 즉시 민영화해야 한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4.4분기 정책협의를 벌여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이같이 강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에서 기업구조조정을 소홀히 하거나 거액여신한도 축소
일정을 지키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업이 은행 빚을 갚을수 있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실여신을
판정하는 새로운 자산(여신)건전성분류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험적용하고
2000년 1월부터는 정식 도입키로 했다.

현재 자기자본의 45%와 1백%로 돼 있는 은행과 종금사의 동일계열 여신
한도를 국제기준 총자본금(기본자본+보완자본)의 25%로 축소해 은행은
2000년 1월, 종금사는 2000년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 한도는 넘는 여신은 각각 2002년말과 2003년 6월말까지 모두 해소토록
했다.

또 총자본의 10%를 넘는 거액여신의 총액을 2000년 3월말까지 총자본금의
5백% 이내로 줄이도록 했다.

투자신탁회사들은 고객자산에서 빌려다가 자기자금으로 굴려온 10조4천억의
연계차입금중 35%를 내년 3월까지 감축토록 했다.

정부는 또 대기업이 같은 계열 다른 업종에 해준 지급보증(이업종간 상호
지보)을 올 연말까지, 같은 업종간 상호지급보증은 2000년 3월말까지 각각
해소토록 했다.

한편 정부와 IMF는 내년중 한국경제가 5% 수준의 물가안정속에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금리인하 정책을 지속 추진키로 합의했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