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비리 혐의가 있는 공무원들이 재산 형성 과정을
정확하게 해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5일 "내년 상반기까지 공무원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재산등록에 대한 실사도 대폭 강화하는 등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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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뇌물을 준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도 수뢰공무원과 같은 수준
에서 처벌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