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장승화(장승화.35)교수가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세계무역
기구(WTO) 분쟁해결기구인 WTO패널의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14일 외교통
상부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장 교수는 미국과 유럽연합(EU)간 해외판매회사에
대한 조세분쟁과 관련,분쟁 당사국간 합의에 따라 설치된 패널의 위원
으로 향후 6~9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미국과 EU간 해외판매회사 조세분쟁은 미국이 수출 촉진을 위해
자국 수출기업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일부 면제해준데 대해 EU가 부당
한 보조금 지급사례라며 WTO에 제소해 일어났다.

지난 95년 WTO 출범이후 위촉된 패널위원은 스위스가 11명으로
가장 많고 아시아에서는 홍콩 싱가포르 태국 인도 필리핀 인도 등
6개국이 위원을 배출했다.

김용준 기자 juny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