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 소속 한나라당 김호일 의원은 이번 국감 기간 내내 중소
기업 지원 및 수출활성화 방안 마련에 남다른 의욕를 보였다.

특히 11일엔 "IMF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이라는 정책자료
집을 제출, 산업자원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는 한편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자료집에서 수출만이 가장 확실한 실업대책이자 경제위기 극복의
"종합처방전"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또 "정부가 실업대책에 올 10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을 예정이나 최상의
실업대책은 대량실직을 예방하는 것이고 다음이 일자리 창출이다"고 강조했
다.

"실직자에 대한 지원은 국가정책으로서는 하지하"라고 지적했다.

1조원이라도 수출지원을 위해 투자한다면 비생산적인 실업대책보다 오히려
몇배, 몇십배 실업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창업 벤처기업 지원문제와 관련, "졸지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무슨 하이테크 기술이 있겠느냐"며 "그보다는 소기업 창업을 자극하는 정책이
훨씬 많은 실업자를 구제하고 내수도 촉진시켜 수출에 경제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