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북 경수로 건설사업비가 10일 최종 확정됨에 따라 3조5천4백여억
원에 이르는 재원조달을 위해 전기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경수로 기획단 관계자는 11일 "전기료에 특별부과금을 매기는 방안은 별도
의 법 개정 없이 행정적인 절차로 가능하다"며 "관계부처와 전기료 인상을
포함한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경수료 비용 전액을 전기료에서 징수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남북협력기금에서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 경수
로 비용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북한을 최종 수요자로
하는 대북경수로 건설 사업비와 인도적 지원 분야를 추가로 명기하기로 했
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북 경수로 사업비의 재원조달 방안을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제출, 국회의 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김용준 기자 juny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