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정보유출 방지 및 요인동향 감시 임무를 맡고있는 국군기무사 요원들의
의병전역자중 82% 이상이 병명이 불투명한 질환 등을 이유로 보훈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하경근 의원은 11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서 최근 5년간
의병전역한 중사이상 직업군인중 특전사의 경우 중사가 57.8%를 차지하고
있으나 군내 영향력이 높은 기무사는 정년이 임박한 준위계급이 48.5%라고
밝혔다.

또 기무사 출신 의병전역자중 보훈연금 수혜자는 전체 82%로 특전사 48%에
비해 거의 두배에 달했다.

하의원은 또 기무사출신은 복무기간도 특전사 9년3개월보다 훨씬 긴 25년
2개월로 20년이상 복무에 따른 군인연금외에 보훈연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병명도 대부분 당뇨병과 간경변 등 내과계통 질환과 질병상태 및 병명이
불명확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하의원은 "기무사 출신들이 전역직전에 국군수도병원에 압력을
가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국가보훈처로부터 보훈연금 등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다"면서 "국군의무사령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보훈비리를 발본색원하라"고 촉구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