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한국경제신문사 다산홀에서 열린 OMJ(One Million Jobs.1백만 일자리
만들기)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일자리창출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EABC의 토니 미셸사장은 "한국의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는 철저한 규제개혁과 중소기업살리기가 핵심"이라며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업대책이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쌍용템플턴투신운용의 제임스 루니 사장은 "한국경제의 위기실상과 대응
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적정한 환율정책등 건실한 거시경제운용이
한국경제의 체질강화를 위해서는 물론 실업해소를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참가자들은 "OMJ 보고서가 제시한 내용들이 시의적절했다"며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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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자 : 김석민 < 규제개혁위 부이사관 >
김수배 <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
김유배 <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 >
송장준 <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이재우 <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실장 >
최강식 <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실장 >
현오석 < 재경부 정책국장 >
박훤구 < 노동연구원장(사회) > ]

<> 사회 = 한국경제신문의 OMJ캠페인이 시작되면서 고용창출에 대한 시각도
바뀌어가고 있다.

OMJ보고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하는지를 논의
해야 할 때다.

<> 이재우 한국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 =한국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이 요체라는 OMJ 보고서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자본비용이하의 이윤을 내는 이른바 "가치파괴형 경영"의 원인은 부실경영
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과도한 규제,자본 노동이동의 경직성 등 비효율적
인 자원배분의 결과가 아닌가 싶다.

고비용 저효율의 원인에 대해서도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에서 구조조정이 늦어지고 있는 주요한 이유는 구조조정이 제도
정비에 앞서 진행돼 곳곳에 걸림돌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규제완화 세금인하 각종 절차간소화 등 이른바 구조조정 친화적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

과거 소외받던 오락 만화 영상 정보통신 미디어산업이 21세기산업을 각광
받고 있다.

정부가 첨단산업 사양산업을 구분하는 산업정책적 접근은 이제 버려야 한다.

이런 점에서 OMJ 보고서 내용중 "농업 제조업 혹은 서비스업이던 가치창조적
고용창출 행위가 될 수 있다"는데 적극 공감한다.


<> 김유배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최근 우리나라의 실업은 복합적 실업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업대책의 가장 어려운 대목은 대책의 핵심을 고용안정에 두느냐, 실업
구제에 두느냐는 문제중 무엇을 선택할지 여부다.

정부 대책은 이 두가지 과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자원배분과 정책 조합 과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IMF 관리체제와 산업구조 개편이 진행중인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EABC의 OMJ 보고서는 고용안정과 새로운 일자리창출이라는 장기적인 노동
시장 기반의 안정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의미 있는 분석이다.

장기 실업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단순히 실업자를 과보호할 경우 장기
실업을 심화시킬 수 있다.

또 공공투자로 인한 인력의 배분이 저해되어 생산 부분이 위축되거나 재정
지출의 구축효과가 일어 날 수도 있다.

이와함께 새로 창출된 일자리에 전직실업자와 신규실업자중 누구를 우선
고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 송장준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경제위기의 큰 원인으로 흔히
기업의 과다차입과 과잉투자를 꼽는다.

기업의 과다차입과 과잉투자의 결과는 기업의 투자에 대한 수익성의 저하로
나타난다.

그러면 왜 과다차입및 과잉투자가 발생했을까.

그 원인은 외환위기 발생전까지 지속된 저환율정책, 금리의 2중구조,
부동산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담보대출의 관행으로 인한 부동산 등
고정자산에 대한 수요등으로 압축될 수 있다.

고부가가치형 일자리 창출을 규제개혁과 중소기업의 육성으로 성취하겠다는
방향 설정은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전반에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또 공정경쟁 질서가 경제에 뿌리를 내리는 것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필수과제다.

사법제도의 선진화는 공정경쟁 질서의 조성및 규제개혁을 위한 중요한
방안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 최강식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OMJ 보고서는 여러가지 과감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규제개혁철폐 주장이나 중소기업살리기에 관한 주장이 대표적이다.

이 두가지 문제는 그동안 여러차례 지적돼오던 사안들이기는 하지만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
됐다.

이 보고서는 요소시장을 활성화하면 고부가가치의 일자리가 2백40만개나
만들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각 요소별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수도 제시했다.

그러나 일자리 발생의 과정에 대해서는 설명이 미흡하다는 생각이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일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실천계획들이 제시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 보고서에 대해 또 하나 지적할 부분은 요소시장을 초점을 맞추다 보니
최종적인 상품시장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독과점등에 대한 규제 등 시장부분에 대한 분석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 김수배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우리가 겪는 대량실업사태는 유례가
없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실업대책이 시행착오를 되풀이 해온 감이 없지 않다.

실업대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OMJ 보고서가 나옴으로써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OMJ 보고서는 여러 면에서 시의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규제철폐에 대해선 보다 한국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모든 규제는 악"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특히 한국부동산시장및 건설시장의 규제를 가치파괴적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들고 있다.

그러나 땅에 대한 규제는 망국적인 부동산투기를 잡기위해 국민적 컨센서스
하에 도입된 것이다.

오히려 규제가 좀 더 빨리 시행됐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건설업체의 부실은
막을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시장경제에 충실한 홍콩 대만 등도 땅에 대한 규제만큼은 엄격하다.

시장경제에선 창의성과 유연성이 필요하지만 룰도 꼭 필요하며 몇몇의
규제는 바로 이같은 룰의 일부로 이해돼야 한다.

<> 김석민 규제개혁위 부이사관 =규제개혁위는 올해 기업활동의 자율화
수준과 국가경쟁력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취지에서 35개 중앙 부.처.청의
규제 1만1천1백25건중 5천3백26건을 폐지했다.

또 2천4백41건은 개선 또는 완화해 총 70%의 규제를 정비했다.

특히 고용창출을 위해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벤처기업 등의 설립
운영과 관련된 규제는 대부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했다.

벤처기업의 창업자본금 인하등 벤처기업 창업 활성화 지원을 통해 2만여개
의 새로운 벤처기업이 창업될 것이며 상당한 고용 창출효과도 기대된다.

또 항공종사자의 해외 취업제한도 폐지했으며 각종 건설관련 규제를 풀어
건설경기 부양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왔다.

자유로운 중소기업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내년에는 이같은 규제개혁의 성과가 확산,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이 좀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그 결과가
고용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 현오석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실업문제 해결은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다.

이를위해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해 튼튼한 일자리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또 경기활성화를 위해 통화 재정 등 거시경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고부가가치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예컨대 일용직 일자리를 상용직으로 바꾸는 것 등이 시급하다.

따라서 OMJ 보고서가 제시한 것과 같이 중소기업 육성, 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특히 서비스산업 지식산업 중심으로 고용확대전략을 펼쳐야 한다.

아울러 취업알선 등 노동시장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재편해야 할
것이다.

고용창출전략과 함께 실업자보호대책 등 사회안전망 강화도 절실한 과제다.

앞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재정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와
집행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대책이 착실히 추진된다면 내년 중반부터는 경제성장 회복과 함께
고용사정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리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