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업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시장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애쓴다.

그래서 경쟁이 벌어지게 되며, 그 결과 시장이 독점이 되기도 한다.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가.

기업은 경쟁자들보다 우월한 효율을 달성하여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

한 기업이 비용절감, 기술개발 등을 통해 값을 낮추거나 품질을 높이거나
신제품을 먼저 개벌해서 시장을 독점하게 된 경우는 많다.

포드, 듀폰,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거의 모두가
뛰어난 기술혁신과 제품개발 및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었다.

경쟁자들보다 효율성이 높지 않은 기업이라도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첫째, 정부규제를 통해 경쟁을 제거하거나 제한하는 것이다.

기업이 정부로부터 독점사업권을 얻어낼 수 있다면 손쉽게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

또 기존기업들은 정부가 신규진입, 설비확장, 가격 등을 통제하도록 하여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둘째, 한 시장에 여러 기업이 있다면, 이들은 하나의 기업으로 결합하거나
담합하여 자기들간의 경쟁을 제거하고 독점력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의 스탠다드오일, U.S.Steel 등이 경쟁기업들을 인수.합병해 시장을
독점한 예이다.

셋째, 대기업은 우세한 자금력, 시장지위 등을 이용해 경쟁자들을 몰아내고
진입을 막아 시장을 지배할 수 있다.

원가 이하의 저가판매, 과잉설비투자, 대량광고, 거래거절 등이 그러한
독점화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벌기업들은 내부거래를 통해 계열사를 지원함으로써
경쟁자들을 누르고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장이 어떤 방법으로 독점이 되든 그 과정에서 경쟁자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독점의 방법에 따라 소비자들이 받는 영향은 크게 달라진다.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어 시장을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경쟁의 요체이다.

이는 그러한 경쟁을 통해 사회의 생산능력이 커지고 국민이 싼값에 좋은
상품을 향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기업이 우월한 효율로써 경쟁자들을 시장에서 축출했다고 해서
경쟁이 감소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비효율적인 기업이 도태되는 것은 시장에서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반면에 기업이 정부규제, 담합, 경쟁자에 대한 약탈행위 등 "효율과는
무관한" 방법으로 시장을 지배하려는 것은 자기의 탐욕만을 채우기 위해
국부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는 경쟁을 제거해 독점이윤을 챙기거나 비용, 품질 등에서 뒤지지 않는
경쟁자들을 "부당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몰아내려는 것이다.

성공하게 되면 가격인상, 품질저하, 혁신저해 등의 폐해를 초래해 국민에게
큰 손해를 입히게 된다.

예컨대,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격담합에 의해 가격이
평균 18%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과는 무관한" 방법으로 시장을 장악하려는 행위는 마땅히 금지되어야
하며 그렇게 달성된 독점은 경쟁적 구조로 재편되어야 한다.

또 독점의 원천이 되는 정부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대표적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 기술혁신 등을 통해 현재의 시장
지위를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는 정부가 독점금지법에 의거해 경쟁제한행위를 엄격하게 금지.처벌하고,
불공정한 경쟁방법으로 달성된 독점을 용납하지 않으며, 정당한 독점기업에
대해서도 독점력의 남용행위를 감시.규제해 왔기 때문이다.

또 정부규제를 최소화하고 기존의 규제를 철폐하여 경쟁을 촉진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독과점 기업들은 어떻게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되었는가?

또 독점에 대한 우리의 정책적 대응은 어떠한가?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대개 정부의 규제와 보호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보
하였고 경쟁자와 소비자들에 대하여 그 힘을 행사하면서 경제력을 축적해
왔다.

독점의 원천이 정부규제와 기업의 경쟁제한행위에 의한 경쟁의 억압이라면,
가장 유효한 정책은 경쟁제한적 규제의 철폐와 경쟁촉진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차원에서 공정거래정책과 규제개혁은 우리에게 매우 증차대한
과제이다.

그동안 공정거래정책은 경제력집중을 완화하는데 주력해 왔다.

그렇지만 독점자체를 문제삼은 경우는 없으며, 담합 등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법집행도 엄격하지 못하였다.

또한 규제완화노력은 진입, 가격 등에 대한 경쟁제한적 규제를 제거하기
보다는 행정규제를 간소화하여 기존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는데 치중해
왔다.

공정거래정책의 기능과 실효성을 강화하고 경쟁제한적 규제를 과함히 없애
시장기능과 경쟁의 힘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신광식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ksshin@kdiux.kdi.re.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