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교원노조 교섭권 부분 인정 .. 당정

입력1998.11.09 00:00 수정1998.11.09 00:00

정부와 자민련은 9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과 관련,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권을 학교단위에서는 불허하고 시.도 또는 전국단위 교섭만 인정
하고 정치활동은 금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차수명 정책위의장과 이기호 노동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 김형배 기자 khb@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10일자 ).

관련 뉴스

1

尹 지지자 난동에 與 "폭력 반대…경찰 과잉대응은 규명해야"

국민의힘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 난동을 벌인 데 대해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더 이상 물리적 폭력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들은 자제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국민의힘은 모든 폭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지자들의 이번 폭동 사태엔 사법부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국민의힘 영향도 없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며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하고, 일부 시위대의 그런 행동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의견을 전개해야 더 많은 시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다"며 "무엇보다 이를 뛰어넘는 증오는 대통령에게 너무 무거운 짐일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폭력만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다만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차고 바리케이드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다수 나선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노총 등 다른 불법집회에서 볼 수 없던 경찰의 과잉 대응 폭력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된
2

[단독] '검열 역풍' 우려에도…野, 방송사·포털 대표 청문회 연다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사·포털 등을 대상으로 한 '12·3 내란 관련 방송 탄압 및 극단적 선전·선동 대책 청문회(가칭)'를 강행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미디어를 통한 '가짜뉴스' 유포가 급증했다는 이유다. 최근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일반인도 내란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카톡 검열' 논란이 벌어진 상황이라 당내에서도 "청문회가 불필요한 오해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달 6일 방송사와 포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대해 방송 탄압 및 극단적 선전·선동 대책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과방위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증인 채택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이 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박장범 KBS 사장·김백 YTN 사장·홍두표 TV 조선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들이 '내란 허위 조작 정보'를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방송 등을 통해 송출한 의혹이 있다며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참고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12·3 사태 이후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매체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일차적인 사실 확인 기능을 수행했는지 확인해보
3

尹 구속 결정된 날 "대통령제 문제 있어"…與 '개헌' 띄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조만간 (당 차원의) 개헌 특위를 구성해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여당 유력 잠룡 중 하나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개헌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여권이 개헌 띄우기에 불을 지피는 모습이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현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제도를 고친 뒤에 대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우리는) 진작부터 해왔다"고 덧붙였다.그는 "개헌해야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다"며 "40년 된 87년 체제가 바뀔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바꿔야 더 이상 불행한 사태의 반복을 막을 수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야당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국회의장은 개헌에 적극적인데 야당 의원들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이날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개헌을 논의하자"는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지난 47일간의 격랑으로 악몽을 꾼 듯하다. 한 지도자의 무모함으로 온 국민이 허탈감과 참담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 아침. 여전히 거대 야당의 압도적인 힘을 정치인 1인의 생존본능을 위해 휘둘러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는 나라의 아침 하늘은 어둡기만 하다"고 적었다.그는 "법원의 깨진 유리창 사진을 보며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 나라의 미래를 예감한다. 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