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긴급부양책 16일 공식 발표 .. 추경 10조엔 편성 등

일본정부는 10조엔이상의 98년도 제3차 추경예산편성과 향후 2~3년간
중기재정지출 계획등을 담은 긴급경기부양 대책을 16일 발표한다.

일본정부는 4일 오부치 게이조 총리를 비롯 각료전체와 자민당3역
일본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대책각료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오부치 총리는 이날 "1~2년안에 일본경제가 회복궤도에 오를수 있도록
하겠다"며 구체적인 경기자극책이 포함된 장단기 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카이야 경제기획청장관은 긴급경제대책과 관련, <>금융시스템안정
<>신용경색 완화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 확대 <>중소기업활성화
<>주택투자 촉진 <>고용 증진 <>영구감세등을 검토사항으로 제시했다.

요사노 통산성 장관은 "3년후에 2%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98년도
보정예산편성후 3년도에 걸쳐 연 10조엔의 재정동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요사노 장관은 또 일본개발은행 활용, 회사채 발행 원활화등 중견
대기업에 대한 신용경색 해소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