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한국산업은행 등 13개 정부투자기관이 작년부터 올 4월까지
명예퇴직자들에게 법정 명예퇴직금보다 1천2백17억원을 더 지급했다고
국회법사위의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이 3일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97년부터 올해 4월까지의 26개정부투자기관 명예퇴직금
지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전 산업은행 국민은행
증권거래소 담배인삼공사 등 13개 기관이 당시 재경원 예규에 따른 명예
퇴직금 1천2백17억원이 많은 2천9백96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한전의 경우 5백51명의 명퇴자들에 대한 명퇴금으로 법정지급액 1백75억
7천만원의 3배가 훨씬 넘는 총 5백80억9천만원을 지출, 1인당 7천만원을
추가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은행은 54명에게 법정 지급액 13억1천만원의 5배에 가까운 62억9천
만원을 명퇴금으로 지출, 1인당 9천2백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이의원은 밝혔다

정부투자기관은 지난 93년 제정된 재경원 예규에 따라 기준급여는 기본급의
반액으로 하고, 정년 잔여 5년간은 전기간, 초과기간 5년은 반만 지급토록
돼 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4일자 ).